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 영문명: Contending Legal Issues on the ‘Trademark Use’ under Trademark Law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원오(Kim Won Oh)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4권 제1호, 1~45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31

국문 초록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은 ⅰ) 상표권의 권리발생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ⅱ)권리유지의 기반이 되며 ⅲ) 권리 침해여부 판단에도 기본적 전제가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에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정의 규정 및 ‘사용’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상표의 사용’ 개념은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하여 불사용취소심판과 침해소송등에서 많은 법적 쟁점과 분쟁을 야기 시켜 왔다. 더욱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상표의 사용공간이 사이버 세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도메 인이름(domain name), 한글인터넷주소, 메타태그(meta-tags), 검색연동 광고 등 새로운 국면에서 상표사용 논의를 촉발시켜 왔다. 한편 상품자체가 디지털화 되면서 상품의 개념이 전자정보재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변화의 한 요인이다. 나아가 서비스업의 특성이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표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표 사용개념’이 부재한 것도 입법미비 사항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상표의 정의”와 ‘사용의 정의’규정에 관한 현행 상표법의 법적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상표의 사용’이란 개념을 정확히 확립해 보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 그동안 국내외 판례를 통해 제기된 관련 쟁점들과 환경변화와 더불어 제기되어온 주요 쟁점 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우선 상표의 정의규정에서 주체, 대상, 식별표지라는 3개의 요소를 분류기준으로 삼고 사용의정의 규정으로부터 부착, 유통, 광고적 사용이라는 행위 태양으로 나눈 후 해당 부분에서 제기되어온 모든 이슈를 총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일관되고 충실한 법해석 기준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상표의 사용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도 도출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보았다.

영문 초록

Under trademark protection system, the concept of ‘trademark use’ plays very important roles, which decide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a trademark right but also the range of infringement. Eventually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any kind of acts of using a mark construct infringement or avoid from cancellation, they have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a use of trademark in commerce” beforehand. Even though the trademark law has provisions defining “trademark” and “use (in commerce)”, they are still so abstract and uncertain that has caused many controversies on the adaptation of the concept of ‘trademark use’, especially such as the use of domain name on URL, meta-tags, and key word advertisement with the extended space of use into the cyber-space. Further, the advent of digital goods and the lack of definition on a ‘service mark use’ also cause some troubles to be solv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legal principles on the ‘trademark use’ needed to interpret as a whole by examining cases and legal contending issues occurring in the course of judging infringement or cancellation trial based on non-use. This research classified the three kinds of basic concept, which come from the legal definition on trademark, as an analysis tool that is to say in the perspective of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a trademark and of ‘trademark as a sign indicating source of origin’ excluding descriptive use. On the other hand, three kinds of patterns of use (affixing, circulation, advertising) that could be derived from the definition of a use was analyzed one by one. Finally it suggested plans for appropriate revision of trademark law in the future.

목차

Ⅰ. 서설

Ⅱ. 상표의 정의규정으로부터 요구되는 사용의 전제적 요소

1. 총설

2. 영업을 영위하는 자에 의한 사용

3. 상품에 사용

4. 자타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사용

Ⅲ. 사용의 정의 규정(6호)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제 문제

1. 총설

2. 상표 표시행위(라벨링)

3. 상표품 유통행위와 관련한 쟁점과제

4. 상표의 광고적 사용행위를 둘러싼 쟁점 과제

Ⅳ. 정리 및 입법론적 과제(결론)

1. 상표사용의 개념과 해석에 관하여

2. 입법적 미비사항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상표 사용의 정의 상표적사용 사용의 주체 사용대상 식별표지로서 사용 설명적 사용 도메인네임 메타태그 키워드광고 상표권침해 불사용취소심판 Trademark Use in commerce Use of trademark Descriptive use Domain name Meta-tags Key word advertisement Sign indicating source of origin Infringement Cancellation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