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률적 문제

• 영문명: Legal issue on the use of a digital textbook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최진원(Choe Jin Wo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4권 제1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31

국문 초록

iPad가 출시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e-Book은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IT업계 나아가 전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Book은 기존의 서책형 서적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는데, 최근 교과서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당연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디지털교과서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도입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단말기 수급, 학생들의 적응 문제, 교육 방법의 교육, 관련 인력 양성 등도 문제되겠지만, 디지털교과서의 성패는 결국 콘텐츠에서 갈릴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저작권법의 영역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교육을위해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하고있다. 우리역시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는 교과서를 위한 명문의 규정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는서책형을염두에둔 것으로디지털교과서의효과적활용을 위해서는부족한점이 많다. 그럼에도 디지털 교과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작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커다란 우려를 자아낸다. 플랫폼 등의 기술적 요소나 교육학적인접근과더불어법제도적으로저작권적인연구가충분히선행되어야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디지털 교과서와 교과용 도서의 개념, 게재와전송의구분, 저작인접권의보호, 인터넷자원의충분한활용, 현보상금규정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E-books has recently become the main interest not only in the publishing business but also in the society. Thanks to IT technology, they are more convenient in various ways than paper books. Therefore, it is the demanding of the times to push ahead with the adoption of a digital textbook. This paper studies the ways how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and minimize the problem when digital textbooks are adopted, not discussing the adoption itself. The success or failure of a digital textbook depends on content, which belongs to copyright s domain. Like other countries, the restrictions on copyright for the education is prescribed by law in Korea. Particularly, Article 25.1 of Copyright Act is for a textbook. However, this is unsatisfactory for the effective use of a digital textbook due to the fact that a paper book was kept in mind when the law was legislated.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 mainly focusing on the clause Article 25.1, such as whether a textbook is relevant or not, the permission of transmission, the protection of neighboring right, the limitations of an indemnity clause, etc., and suggests the suitable direction for a future improvement.

목차

Ⅰ. 디지털교과서의 추진과 법률적 쟁점

1. IT기술과 디지털 교과서

2. 법률적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과 활용

1. 교과서의 개념

2.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추진

3.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와 가능성

Ⅲ. 교과서와 저작권법

1.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

2. 교과서를 위한 배려

3.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Ⅳ.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쟁점

1. 디지털교과서와 ‘교과용 도서’

2. 게재와 전송

3. 인터넷을 통한 기존 자료의 활용

4. 집단 지성의 공유

Ⅴ. 디지털 교과서의 보상금

1. 교과서 보상금의 개요

2.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활용

3. 저작인접권의 보호

4. 디지털화에 따른 이용 저작물의 급증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교과용 도서 디지털 교과서 전자 도서 저작권 인터넷 전송 digital textbook e-book copyright internet trans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