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 영문명: Comparative Analysis of Remedies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Korean and U.S. Law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충훈(Lee Choong Hoo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3권 제2호, 295~31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서는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 하여금 미국으로의 수입 또는 미국 내 판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배제명령(order of import exclusion) 또는 그러한 불공정행위의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법 제337조는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피소자 입장에서 볼 때 피소자 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규정은 원래 불공정한 입경쟁으로부터 미국기업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이 규율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매우 광범위하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또한 관세법 제337조는 주로 미국인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소건수의 상당수가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파악하고, 관세법 제337조의 규정들을 보다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준의 제시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 기업들이 관세법 제337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미국 기업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정확한 이해는 우리 수출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미국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및 미국 ITC의 조사관련 규칙(ITC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의 명확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피소되었을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기업이 패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영문 초록

Section 337 of U.S. Customs Act prescribes that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hereinafter, “USITC”) may inspect whether importation into or sale in America is unfair competition 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f so, make order of import exclusion or cease and desist order in terms of the said importation or sale. However, the said provision is criticized in that its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are so sophisticated and vague and disadvantageous to the sued in many respects. Also, it is problematic in that its scope governing unfair trade is too broad because it was originally utilized as device protecting American companies from unfair competition for importation. In addition, it mainly aims a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 copyright and trademark vested in Americans and, in fact, most of dispute regarding unfair trade is related to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nce, we need to figure out controversial provisions in applying section 337 of U.S. Customs Act and to propose clear-cut standard. By doing so, Korean companies can properly rea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aid provision. As mentioned above, section 337 of U.S. Customs Act is to protect American companies. Clear understanding of the said provision and ITC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is thought to lead to best solution which protect Korean companies from injuries incurred by the unintended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merica.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7조의 내용

1.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7조의 제정이유

2.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변천과정

3. 제337조에 의한 제소요건

4. 조사절차 개요

Ⅲ. 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및 방법

1. 구제조치 개요

2. 제한적 배제명령

3. 포괄적 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4.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5. 잠정구제조치(temporary relief)

6. 단속과 벌금

7. 구제조치의 효력기간

Ⅳ. USITC의 심사․대통령의 심사․사법적 심사

1. USITC의 심사(review)

2. 대통령의 심사

3. 사법적 심사

Ⅴ. 우리나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구제절차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2.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절차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7조 불공정무역행위 미국무역위원회 ITC조사절차규칙 Tariff Act of 1930 Unfair Competi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