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에서의 선순환공정경쟁 문제

• 영문명: Fair Competition of Broadcasting Market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황근(Hwang Kuh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3권 제2호, 173~20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경쟁하고 있는 우리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시장은 제한된 재원과 콘텐츠로 인해 선순환경쟁이 아니라 저가과당경쟁만 심화되 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신규플랫폼 도입 때마다 기존 사업자들에 의한 진입저항이 강하고, 이는 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진입장벽에서는 구조적진입장벽과 전략적 진입장벽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 유료방송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상파방송동시재전송과 콘텐츠 동등접근이 포함된다. 이 두 제도는 위성방송, 위성 DMB 그리고 최근에 IPTV 도입때마다 사업자간 갈등의 핵이었고, 가장 위력적인 전략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제도들이 방송의 공익적 성격과 상업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절충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purposed to examine condition of competition and problems in broadcasting market and to propose to policy direction. In our broadcasting market, low-priced excessive competition is deepening because of the limited financial resources and content. Therefore the entry barrier of established broadcasters has brought strong effect every time of new broadcaster’s introduction and constructed in form of law. Entry barrier is classified with structual and strategic entry barrier. In Korea, strategic entry barrier is stronger than structual ones. Among strategic entry barriers, the terrestrial must carry and content access rule which is important especially. These two problems is core of the conflict every time of the Skylife and TU Media and IPTV’s introduction. In order to improvemen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wo problems have the public interest and broadcaster’s private interest characters. On the foundation of understanding of that, the regulatory body must explore way toward compromised policy, such as compulsory icense.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 방송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견고한 진입장벽

2. 왜곡된 유료방송시장

Ⅲ. 공정경쟁 이슈

1. 지상파방송 재전송

2. 콘텐츠 동등접근

Ⅳ. 맺음말

키워드

유료방송시장 선순환경쟁 의무재전송 콘텐츠동등접근 진입장벽 Broadcasing Market Fair Competition Musr-Carry Rule Content Accees Rule Entry Barr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