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경쟁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 영문명: Competition Law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the Premium Broadcasting Content in the Multichannel Pay Broadcasting Market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홍대식(Hong Dae Sik)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3권 제2호, 59~9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방송시장은 일반시장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 규제시장이지만 경쟁제한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영역에서는 일반 경쟁법으로 볼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방송 서비스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방송 콘텐츠의 공급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방송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분야 경쟁규제 또는 특별 경쟁법을 마련할 정책적 필요가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의 공급과 관련된 경쟁 및 공정거래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는 희소성과 배타성의 성격을 가지면서 시청자의 선호도가 높은 방송프로그램 또는 채널을 말한다. 이는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한 경쟁요소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되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그 공급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 경쟁법과 특별 경쟁법을 포괄하는 경쟁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먼저 방송 콘텐츠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야기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하여 살펴본다(II). 이어서 이 글은 특별 경쟁법에 해당하는 방송관련법에서 방송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전문분야 경쟁규제 제도로서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제도들을 차례로 검토한다. 방송법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프로그램 접근 규칙과 영국 및 유럽연합의 보편적 접근 규칙이 방송법에 규정된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과 관련해서 논의되고(III),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상 제도로서 방송 콘텐츠 동등접근권 규정이 자세히 분석된다(IV). 결론적으로,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대안으로서 특별 경쟁법에서 사전규제의 시행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갖는 사후규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V).

영문 초록

Although the broadcasting markets are the regulated markets having characteristics distinct from other general ones, they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Fair Trade Act”) which can be referred to as the general competition law, in the areas of the practices either restricting competition or impeding fair trade. However, as for matters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the broadcasting content which comprises the substances of the broadcasting services, political needs to arrange for the sector-specific regulation or the special competition law are raised considering the features of the broadcasting markets. This articles aims to explore competition and fair trade-related matters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the premium broadcasting content in the multichannel pay broadcasting market and to seek measures addressing to those with the premise of such critical mind. Premium broadcasting content can be defined as broadcasting program or channel having the nature of scarcity and exclusivity with a high degree of viewer’s preference. In that it becomes a competition element required to compete in the broadcasting market as well as an element basing the ground of fair competition, matters relating to its provision cause competition problems covering both the general competition law and the special competition law. This article firstl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Fair Trade Acts as the general competition law and its limitation in the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the issues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the broadcasting content are raised(II). Following this, this article studies those which have been introduced or contemplated for introduction as the institutions for sector-specific competition regulation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the broadcasting content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As for the institutions under the Broadcasting Act, the program access rule in the US and the universal access rules in the UK and the EU are discussed(III), and as for the institution under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the right of equal access to broadcasting content provision is analyzed in detail(IV). In conclusion, as an alternative addressing the matters relating to the premium broadcasting content effectively, a countermeasure would be considered which is what empowers the special competition law to enforce not only the ex ante regulation, but also ex post regulation operating in a limited period to the effect of supporting the former(V).

목차

Ⅰ. 서론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범위

Ⅱ. 문제점과 경쟁법 적용에 의한 대응방안

1. 기존 유료방송시장의 현황

2. 방송 콘텐츠의 공급 관련 문제

3.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그 한계

Ⅲ. 전문규제에 의한 대응방안(1): 방송법상 방송 콘텐츠 동등접근권

1. 문제의 특징과 전문규제에 의한 대응방안의 필요성

2. 미국의 프로그램 접근 규칙과 방송법

3. 영국 및 유럽연합의 보편적 접근 규칙과 방송법

Ⅳ. 전문규제에 의한 대응방안(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방송 콘텐츠 동등접근권

1. 법의 제정과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법 규정의 개요

2. 콘텐츠 동등 접근권 규정의 정책적 문제점

3. 콘텐츠 동등 접근권 규정의 해석상 문제점

4. 현행 규정 하에서의 효과적 규제를 위한 방안

Ⅴ. 전문규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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