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복지수급권의 쟁점 연구
이용수 36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호용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3호, 157~18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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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사회복지수급권의 법률관계
1. 서
2. 사회복지수급권의 전제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3.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 구조
4. 사회복지수급권과 행정 재량
Ⅲ.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소송 유형
1. 서
2. 항고소송인가? 당사자소송인가?
3. 사회복지급부의 법률관계와 소송 유형
4. 사회복지급부에서 항고소송의 한계와 당사자 소송 활용의 확대
Ⅳ.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영향
1. 서
2. 한국 사회복지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수급권에 끼친 영향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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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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