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방안
이용수 6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도승 임규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3호, 257~28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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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제도적 의의
1. 지방세지출로서 비과세․감면
2.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근거
3.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분류
Ⅲ.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1. 개관
2. 세부 현황
Ⅳ.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
1. 국가정책적 감면 위주의 구조
2. 과세형평성 저해
3. 감면의 기득권화 및 만성화
4. 소결
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
1. 비과세․감면제도 운용 내실화
2. 지방세 감면 근거법제의 일원화
3.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설시 PAYGO
준칙 도입
Ⅵ.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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