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7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완석 정지선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3호, 217~25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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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일반적인 내용
1. 자동차 관련 취득세
2. 자동차세
Ⅲ. 일본의 자동차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내용 및 시사점
1. 개요
2. 자동차관련 지방세제의 내용
3. 조세경쟁의 관점에서 일본의 자동차관련 지방세제의 시사점
Ⅳ.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악화
2. 응익과세의 원칙 위배
3. 조세수출 금지의 원칙 위배
4.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5. 지방자치의 역행
6. 지방채 매입관련 규정의 문제점
Ⅴ.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개선방안
1. 탄력세율제도의 적용 배제
2. 실질에 맞는 납세지 설정
3. 공채 매입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4. 지방교부세제도의 보완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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