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용수 10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성배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3호, 109~155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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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불편한 진실의 문)
Ⅱ. 현행 헌법과 다문화
1. 문화와 다문화
2. 다문화의 배경과 현실적 문제점
3. 헌법질서와 다문화
Ⅲ. 사무배분의 원리와 다문화
1.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문제
3.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역할변화
4. 사무재배분와 지방자치법개정안
Ⅳ. 다문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배분
1. 다문화관련 헌법질서형성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2. 다문화관련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
3. 다문화와 지방자치
Ⅴ. 결론 (繪事後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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