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이용수 17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홍종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3호, 39~7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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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 지방자치의 본질과 국가로부터
지방의 자율성
Ⅱ. 현대적 지방자치와 수직적 권력분립
1.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과 본질적징표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권력분립의 의미
3. 현대적 지방자치의 실현구조와 사무분배에 대한 헌법적 기준
Ⅲ.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입범위와 한계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계에 관한 모델
2. 입법부와 지방차치단체의 관계
3.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4. 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Ⅳ.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담
1. 복지사무의 의의 및 적용범위
2. 복지사무의 성격 및 비용부담의 불명확성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
Ⅴ. 결론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적 관여의 정당성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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