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이용수 9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상태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3호, 81~10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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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1. 복지정책의 변화와 복지재정
2. 문제의 제기
Ⅱ. 복지사무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1. 사무배분의 관계
2. 경비부담의 관계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재정 분담 현황
1. 국가의 복지재정지출 현황
2.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지출 현황
Ⅳ.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재정 분담의 재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사무의재배분
2. 자주재원의 확충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4. 복지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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