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용수 138
- 영문명
-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in Welfare Affairs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조성규(Cho, Sung Kyu)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3호, 3~3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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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복지사무와 지방자치의 규범적 접점
1. 사무의 본질
2. 현행 실정법제 및 판례
Ⅲ. 복지사무와 국가의 규범적 접점
1. 복지국가 또는 사회국가의 원리
2.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사회보장수급권
3. 국가의 재정부담의 불가피성
Ⅳ. 복지사무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1. 기능배분의 출발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의 중첩
2. 복지사무의 배분을 위한 규범적 원리
3. 실정법제상 복지사무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Ⅴ. 복지사무의 수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복지사무 수행과 지방자치의 현실적 필요성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사무의 수행에 있어 규범적 과제
Ⅵ.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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