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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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재호 이원상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3호, 185~21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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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민주적 재정통제로서의 결산의 법리
1. 재정민주주의의 의의
2. 민주적 재정통제를 위한 결산제도
3. 결산의 법적성격
Ⅲ.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기능
3.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
4. 결산의 절차
Ⅳ. 결산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1. 법제도적 개선방안
2. 정책적 개선방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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