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원중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4호, 109~111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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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대한 토론문 1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와 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문
-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와 법제 발전방안
- 버스準公營制에서의 運送費用과 運送收入金의 法的 性質
- 조례와 법률우위원칙에 대한 소고
-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
-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지방소비세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대한 토론문 2
-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문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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