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지방소비세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윤현석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4호, 31~5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목차

Ⅰ. 서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1.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의 비교

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중

Ⅲ.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1. 지방세제의 변화

2.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3. 정부의 개편방안

Ⅳ. 지방소비세의 도입(안)의 타당성 검토

1. 지방세제의 기본원칙

2. 지방소비세 도입(안)에 따른 재정적 효과

3. 지방세법 개정법률(안)과 외국의 입법례

Ⅴ. 결론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