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강재규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4호, 145~16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기본조례

1. 자치기본조례의 의의

2. 자치기본조례의 필요성

3. 자치기본조례 제정의 효과

4. 자치기본조례의 요건, 기본구성 및 제정절차

5. 다른 유사 조례와 차이점

Ⅲ. 자치기본조례의 법적 효력과 다른 법과의 관계

1. 최고법규성

2. 재판규범성

3. 다른 조례와 정합성

4. 실효성의 확보

5. 새로운 권리의 설정

Ⅳ.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