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례와 법률우위원칙에 대한 소고
이용수 10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승원 양승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4호, 265~28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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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학설과 판례
1. 헌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
2. 조례와 법률우위원칙에 관한 학설
3. 판례
Ⅲ. 한국에의 시사점
1. 판례의 입장
2. 시사점
Ⅳ. 나오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관계 구현의 유의점
2. 법령의 규율밀도 논의의 필요
3. 입법상황 변화와 조례와 법률의 관계 검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대한 토론문 1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와 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문
-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와 법제 발전방안
- 버스準公營制에서의 運送費用과 運送收入金의 法的 性質
- 조례와 법률우위원칙에 대한 소고
-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
-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지방소비세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대한 토론문 2
-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문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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