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선정원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4호, 89~10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목차

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현 정부의 개혁목표와 그 내용

1. 지방행정체제개편론의 연혁

2.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우선정책 및 균형발전정책과의 차이

3. 기초자치단체간 자발적 통합 접근방식의 목표와 내용

Ⅱ.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절차

1.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지방자치제의 보장

2.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헌법재판

3.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행정소송

4.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Ⅲ.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과 주민투표

1. 주민투표권의 법적 성격

2. 주민투표실시여부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폐합과 관련된 주민투표의 실시권자가 될 수 있는가?

4. 통폐합과 관련된 주민투표의 실시방법

5. 주민투표결과의 법적 효력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사무소소재지의 결정․변경

1. 법적 규율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결정․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권리(기본권)관련성

3.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의 결정․변경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