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와 법제 발전방안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환용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4호, 3~2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자치입법권의 범위

1.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2.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3. 시․군과 자치구의 자치입법권

4. 소결

Ⅲ.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1.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조사결과

2. 2009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3.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Ⅳ. 기초자치단체 관계자의 자치입법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1. 개요

2. 조사결과

3.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제발전방안

1.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사무배분체계의 재정립

2.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자체심사기능의 강화

Ⅵ. 결론에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