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봉석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4호, 123~14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목차

Ⅰ.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의미

Ⅱ.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상의 보장의 실질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보장의 본질

2. 독일 기본법 상 지방자치보장의 본질

3.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보장의 특징과 실질

Ⅲ.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내용과 한계

1.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내용

2.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한계

Ⅳ. 지방자치 관련 헌법개정의 현안과제

1. 규정형식

2. 지방자치와 분권․분산에 관한 원칙

3. 주민주권과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과 보충성원칙의 선언

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보완적 규정

7. 지방재정권의 확대

Ⅴ. 지방자치의 고양된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