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버스準公營制에서의 運送費用과 運送收入金의 法的 性質
이용수 3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윤준병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4호, 233~26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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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
1.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도입배경
2. 버스준공영제의 주요골격
3. 수입금의 공동관리
4. 준공영제의 취약점과 향후 과제
Ⅲ. 운송비용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평석
1. 준공영제에서 운송비용의 성격
2. 버스준공영제에서의 운송비용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3. 판례에 대한 평석
Ⅳ. 운송수입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 및 검찰처분에 대한 평석
1. 현금운송수입금의 관리체계
2. 현금운송수입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3. 현금수입금의 탈루에 대한 검찰의 처분
4. 판례 및 검찰처분에 대한 평석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대한 토론문 1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와 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문
-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와 법제 발전방안
- 버스準公營制에서의 運送費用과 運送收入金의 法的 性質
- 조례와 법률우위원칙에 대한 소고
-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
-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지방소비세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대한 토론문 2
-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문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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