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지역재생법의 도입에 관하여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임동일 윤동건 양재모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8권 3호, 273~29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목차

Ⅰ. 서언

Ⅱ. 현행 도심개발관련제도의 검토

1. 도심개발의 제도화 배경과 추진과정

2. 도시재생 법제의 주요 내용

3. 현행 도시개발관련법의 문제점

Ⅲ. 해외 도시재생관련 제도의 검토

1. 일본의 지역재생과 도시재생

2. 영국의 도시개발법제

3. 우리나라 제도와의 시사점

Ⅳ. 종합적 지역재생을 위한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지역재생법의 도입검토

1. 지역재생관련법제도의 문제점과 현행법 개선의 한계

2. 지역재생법의 도입필요성 및 주요내용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