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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지방자치법의 발전과 최근동향

이용수 5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홍정선 안정민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8권 3호, 31~5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9.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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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History of Korean Local Autonomy Act
1. The Commencement of Local Autonomy
2. The Suspension of Local Autonomy
3. The restoration of Local Autonomy
Ⅱ. Korean Local Autonomy Act in General
1. Types of Local Governments
2.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3. Rights and Duties of Residents
4. Municipal Ordinance
5. Local Councils
6. Mayor (Do governor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7. Supervision of State
Ⅲ. Recent Developments in Korean Local Autonomy Law
1. Residents Voting
2. Resident’s Right to Request for Enactment, Revision or Abolition of Municipal Ordinance
3. Resident’s Right to Request for Inspection
4. Resident’s Lawsuit
5. Summons by Residents (Recall election)
6. Miscellaneous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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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선,안정민. (2008).한국 지방자치법의 발전과 최근동향. 지방자치법연구, 8 (3),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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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선,안정민. "한국 지방자치법의 발전과 최근동향." 지방자치법연구, 8.3(2008):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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