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특구의 유형과 각 유형의 법적 구조 및 그 실태에 관한 비교고찰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선정원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8권 3호, 125~14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목차

Ⅰ. 특구제도의 의의

1. 특구의 개념정의

2. 특구의 연혁

3. 광역(Region)형 특구와 지구(District)형 특구의 구별

Ⅱ. 지구형 특구의 유형과 법적 구조

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특구제도의 필요성과 차별적 접근의 필요

2. 지구형 특구의 유형

3. 지구형 특구의 법적 구조의 분류

Ⅲ. 중산층특구와 저소득층특구의 차별적 발전

1. 중산층특구제도

2. 저발전지구의 발전정책들의 변화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3. 우리나라 특구제도의 발전을 위한 실정법령의 개정방향

Ⅳ. 지방의 읍과 면사무소 소재지 등의 경제활성화

1. 지방의 전통적 읍과 면사무소 소재지 등의 특수한 위치

2. 전통적인 읍과 면사무소 소재지 등의 경제활성화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