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 프랑스 모델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전훈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8권 3호, 199~21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국가형태에 따른 지방분권의 헌법적 인식

1. 단일국가/연방국가/지역국가 모델의 비교

2. 단일국가 모델인 프랑스의 경우

Ⅲ. 분권화된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의 강화

1. 지방의 자치권(le pouvoir municipal)은 제4의 권력이 아니다

2. 권한의 배분과 재정자치의 헌법적 보장

Ⅳ. 프랑스 모델로부터의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설치

2. 재정자치권의 강화

Ⅴ. 마치면서 - 헌법 개정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