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이관행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8권 3호, 221~24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2. 광주광역시 북구

3. 울산광역시 동구

4. 표준조례안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본질

1. 서설

2. 주민참여의 의미

3.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한계

4.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범위

Ⅴ. 마무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