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헌성- 헌재 2006. 4. 27. 2005헌마1190 판결을 중심으로 -
이용수 4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기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8권 3호, 151~17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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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결정요지
Ⅲ. 비판
1. 행정의 효율성에 굴복한 민주성
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침해
3. 단층구조의 문제점
4. 비례성 원칙의 위배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호적 원칙의 침해
6. 보충성의 원칙의 침해
7. 체계 정당성의 위배
Ⅳ.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기초자치단체내 다문화 가정증가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범위 연구
-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의 유형과 각 유형의 법적 구조 및 그 실태에 관한 비교고찰
- 地方自治團體의 公的施設의 利用請求權에 대한 기초로서 公用指定
- 한국의 주민소환제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헌성- 헌재 2006. 4. 27. 2005헌마1190 판결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 민간화와 법률유보
- 한국 지방자치법의 발전과 최근동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 프랑스 모델을 중심으로 -
- 한국 지방행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와 협력
- 유럽지방행정연구원 발행 세계보고서를 토대로 한 유럽에서의 지방자치 현상 개관
- 지방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지역재생법의 도입에 관하여 -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
- 프랑스 행정소송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의 개혁
- 이태리의 지방자치와 지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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