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화와 법률유보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중권(역) Udo Di Fabio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8권 3호, 295~31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목차

Ⅰ. 公任務의 理解에 의거한 民間化의 樣態

1. 槪念的 不分明

2. 脫國家化로서의 民間化: 일반적인 民間化 槪念과 財産民間化

3. 任務民間化: 무엇이 公任務인가?

4. 오로지 形式的인 民間化(組織民間化)

5. 機能的 民間化

6. 소위 節次民間化

Ⅱ. 國家留保: 任務民間化의 限界

1. 憲法上의 審査規準

2. 基本法 제33조 제4항의 規律內容

3. 公權力行使를 위한 國家留保의 具體化로서의 基本法 제33조 제4항

Ⅲ. 要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