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公的施設의 利用請求權에 대한 기초로서 公用指定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조인성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8권 3호, 249~27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목차

Ⅰ. 서론

Ⅱ. 地方自治團體의 公的施設 및 公用指定의 의의

1. 地方自治團體의 公的施設

2. 公用指定

Ⅲ. 地方自治團體의 公的施設의 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규정의 부적합

1. 請求權者

2. 請求義務者

3. 利用請求權 또는 利用許可請求權

4. 단일한 公法上 利用關係 또는 二段階理論

Ⅳ. 地方自治團體의 公的施設의 利用請求權에 대한 기초로서 公用指定

1. 利用請求權의 내용

2. 단일한 公法上 利用請求權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