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8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태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411~44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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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과세자주권에 대한 이론 검토
1. 과세자주권의 개념과 내용
2. 과세자주권의 법적 성질
3. 지방세조례주의와 지방세법률주의
Ⅲ.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1. 헌법의 개정
2.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3.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4.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5.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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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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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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