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위임규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남철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547~58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목차

Ⅰ. 서론

Ⅱ.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황

1. 권한이양 추진체계

2.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3.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지방이양 추진실적

Ⅲ. 권한이양에서의 위임규정의 현황 및 분석

1. 연구대상

2. 위임규정 현황

3. 법규명령 위임규정에 대한 재검토

4. 조례 위임규정에 대한 분석

Ⅳ. 위임규정의 문제점

1. 지방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

2. 위임규정의 문제점

3. 단위사무의 문제점

4. 법령상 사무배분기준 적용상의 문제

5. 중앙행정위주의 법령구조

Ⅴ. 개선방안

1. 지방자치권 보장에 충실한 원칙의 정립

2. 단위사무의 개념 정립 및 체계적 발굴

3. 사무배분기준의 유형화ㆍ구체화

4. 지방행정위주의 행정 및 법령구조 개선

5.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능적 한계 극복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