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韓國의 地方自治制度 改革과 住民直接參與制度
이용수 1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백종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307~34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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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Ⅱ.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주민의 직접참여
1. 한국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성격과 주민의 직접참여권
2.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주민직접참여제도
Ⅲ.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주민직접 참여제도 내용과 개혁논의
1.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2.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3. 주민소환제도
4. 주민투표제도
5. 주민참여예산제도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과제
- 자치행정시대에 있어서 국가입법권행사의 원칙
- 한국(韓國)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분쟁조정위원회(紛爭調整委員會)｣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 경쟁에 대한 연구
- 中国民族区域自治制度的确立与发展
- 民族自治地方少数民族文化权利法律保障研究
- 개발 및 환경규제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치권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유통규제와 지방자치단체
- 现代中国中央与地方关系的变迁及制度化实践
-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제도
- 새만금지구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과 과제
- 中国行政监察制度的历史演变和未来发展
-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법의 발전방안
- 그리던 백두산을 찾아
- 韓國의 地方自治制度 改革과 住民直接參與制度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위임규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에 관한 고찰
- 지방교육재정 법제의 구조와 과제
-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법률과 조례의 갈등관계
- 中国民族区域自治地方立法权研究
- 지방자치상 공동사무의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
- Bauleitplanung und gemeindliche Satzungen als Werkzeuge kommunaler Selbstverwaltung im deutschen Städtebaurecht
- 연변대학 ｢동북아 지방자치법제 포럼｣을 다녀와서
- 지방자치단체의 종교부동산 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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