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교육재정 법제의 구조와 과제
이용수 6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허전 박정희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693~72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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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과 지방교육재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2.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
Ⅲ.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법제의 구조
1. 지방교육재정 법제의 기본구조
2. 지방교육재정 법제의 구체적 검토
Ⅳ.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법제의 과제
1.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상 문제
2. 현행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나가며- 지방교육재정기본법의 제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과제
- 자치행정시대에 있어서 국가입법권행사의 원칙
- 한국(韓國)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분쟁조정위원회(紛爭調整委員會)｣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 경쟁에 대한 연구
- 中国民族区域自治制度的确立与发展
- 民族自治地方少数民族文化权利法律保障研究
- 개발 및 환경규제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치권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유통규제와 지방자치단체
- 现代中国中央与地方关系的变迁及制度化实践
-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제도
- 새만금지구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과 과제
- 中国行政监察制度的历史演变和未来发展
-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법의 발전방안
- 그리던 백두산을 찾아
- 韓國의 地方自治制度 改革과 住民直接參與制度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위임규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에 관한 고찰
- 지방교육재정 법제의 구조와 과제
-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법률과 조례의 갈등관계
- 中国民族区域自治地方立法权研究
- 지방자치상 공동사무의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
- Bauleitplanung und gemeindliche Satzungen als Werkzeuge kommunaler Selbstverwaltung im deutschen Städtebaurecht
- 연변대학 ｢동북아 지방자치법제 포럼｣을 다녀와서
- 지방자치단체의 종교부동산 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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