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韓國)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분쟁조정위원회(紛爭調整委員會)｣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洪井善 崔允寧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41~85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목차

Ⅰ. 서언(序言)

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構成)

1.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간(間) 분쟁발생(紛爭發生) 가능성(可能性)

2. 분쟁조정(紛爭調整)의 방법(方法)

3. 행정절차(行政節次)로서 분쟁조정제도(紛爭調整制度)

4. 분쟁조정위원회(紛爭調整委員會)의 도입(導入)

Ⅲ. 분쟁조정위원회의 관장사무(管掌事務)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Ⅳ. 분쟁조정의 절차(調整節次)

1. 조정의 개시(開始)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과의 협의(協議)

3.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4. 조정결정(調整決定)․통보(通報)등(等)

5. 조정사항(調整事項)의 이행(履行)

6. 강제이행(强制履行)

7. 불복(不服)

Ⅴ. 매립지 등의 귀속(歸屬) 지방자치단체 결정절차(決定節次)

1. 신청(申請)

2. 신청(申請)의 공고(公告)

3. 심의(審議)․의결(議決)[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례(決定例)]

4. 조정결정(調整決定)의 통보(通報)

5. 불복(不服)․재처분(再處分)

Ⅵ. 첨언(添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