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와 지방자치단체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정하명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469~49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현황

1.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2.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

3.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의무휴무제 등

4.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견해

Ⅲ.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에 대한 사법부판단

1.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

2.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헌재의

결정례

Ⅳ. 미국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1.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용도지역제(Zoning)를 통한 대형 유통업의 규제

2. 점포규모상한규정 등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례

3. 점포규모상한규정 등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례 분석

Ⅴ.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