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 경쟁에 대한 연구
이용수 10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영순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609~64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7,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 경쟁의 의의 및 기존연구
1. 지방세 경쟁의 의의
2. 지방세 경쟁 이론
3. 지방세 경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Ⅲ. 과세자주권과 지방세 경쟁
1.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의의
2.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내용
3. 과세자주권을 행사한 지방세 경쟁 사례
Ⅳ. 지방세 경쟁에 대한 평가 및 과세자주권 신장을 위한 방안
1. 지방세 경쟁에 대한 평가
2. 과세자주권 신장을 위한 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과제
- 자치행정시대에 있어서 국가입법권행사의 원칙
- 한국(韓國)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분쟁조정위원회(紛爭調整委員會)｣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 경쟁에 대한 연구
- 中国民族区域自治制度的确立与发展
- 民族自治地方少数民族文化权利法律保障研究
- 개발 및 환경규제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치권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유통규제와 지방자치단체
- 现代中国中央与地方关系的变迁及制度化实践
-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제도
- 새만금지구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과 과제
- 中国行政监察制度的历史演变和未来发展
-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법의 발전방안
- 그리던 백두산을 찾아
- 韓國의 地方自治制度 改革과 住民直接參與制度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위임규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에 관한 고찰
- 지방교육재정 법제의 구조와 과제
-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법률과 조례의 갈등관계
- 中国民族区域自治地方立法权研究
- 지방자치상 공동사무의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
- Bauleitplanung und gemeindliche Satzungen als Werkzeuge kommunaler Selbstverwaltung im deutschen Städtebaurecht
- 연변대학 ｢동북아 지방자치법제 포럼｣을 다녀와서
- 지방자치단체의 종교부동산 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