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국가개입에 관한 법적 검토
이용수 6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원중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1호, 111~13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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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의의
1. 법적 근거
2.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의의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관한 국가 개입
1. 지방자치와 재정위기와의 관계
2. 지방자치와 파산제도
3. 소결
Ⅳ.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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