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이용수 9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임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1호, 137~15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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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연방과 주 정책 및 입법에 대한 참여
1.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유형
2. 지방자치단체의 연방 입법절차에 대한참여
3. 지방자치단체의 주 입법절차에 대한참여
Ⅲ. 주의 연방정책 및 입법에 대한 참여
1. 연방참의원을 통한 참여
2. 연방참의원과 연방입법절차
Ⅳ. 맺는 말: 독일법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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