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환경규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소고
이용수 8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양승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1호, 155~17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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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환경규제와 지방자치
1.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2. 환경규제와 지방자치
Ⅲ. 침익적 환경규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역량제고
1. 환경규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
2. 다양한 입법방식의 가능성
Ⅳ. 환경규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쟁점별 검토
1. 환경규제에서 역할분배 재정립의 필요
2. 분야별 환경규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3. 기능조정의 필요성
4. 분쟁조정과 갈등관리
5. 재정적 문제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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