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세법상 가산세 규정 개선방안
이용수 4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박정우 마정화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1호, 63~8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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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가산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가산세의 개념 및 법적 성격
2. 가산세 규정에 대한 헌법상 제한
Ⅲ. 지방세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
1. 개관
2.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3. 지방세법상 가산세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산세 근거규정의 체계
2. 지방세법상 가산세 배제규정
3.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기재방식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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