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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강화 방안

이용수 15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안영진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4권 1호, 179~20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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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의의
2. 법적 근거 및 성격
Ⅲ.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및 감독상 문제점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상 문제점
2.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상 문제점
3. 사회복지법인의 감독상 문제점
Ⅳ.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및 감독상 개선방안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의 재량성과 보충성
2. 재무․회계의 투명성
3. 공시제도의 실효성
4. 사회복지법인 지도 및 감독의 강화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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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안영진. (2014).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강화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4 (1), 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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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강화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4.1(2014): 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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