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강화 방안
이용수 15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안영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1호, 179~20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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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의의
2. 법적 근거 및 성격
Ⅲ.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및 감독상 문제점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상 문제점
2.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상 문제점
3. 사회복지법인의 감독상 문제점
Ⅳ.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및 감독상 개선방안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의 재량성과 보충성
2. 재무․회계의 투명성
3. 공시제도의 실효성
4. 사회복지법인 지도 및 감독의 강화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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