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비교법적 고찰과 그 시사점
이용수 17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봉철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1호, 37~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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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통제권
1. 지방의회의 통제권에 관한 일반적고찰
2. 개별적 통제권
(1) 서류제출요구권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요구권
3. 소결(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통제권행사규정의 문제점
Ⅲ. 독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통제권
1. 지방의회의 통제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2. 독일 지방의회의 통제권 형성의 원리로서 지방의회내부에서의 소수자보호의 원칙(Minderheitenschutzprinzip)과 지방의회의원간의 평등원칙(Gleichheit der Gemeinderatsmitglieder)
3. 개별적 통제권
(1) 정보요구권
(2) 문서열람권
(3) 질의권
Ⅳ. 나가며(비교법적 시사점과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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