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이용수 6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고윤성 이은자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1호, 87~11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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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신탁의 기본구조와 과세이론
1. 신탁의 기본구조
2. 신탁의 과세이론
Ⅲ. 신탁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자
1.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2. 신탁재산 이전시 납세의무자
3. 신탁재산 보유시 납세의무자
4. 소결
Ⅳ.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에 대한 평가
1. 재산세 납세의무자 개정의 배경
2. 재산세 납세의무자 개정에 대한 평가
3.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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