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교육자치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에 관한 소고
이용수 16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재호 이원상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1호, 3~3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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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검토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과 기본원리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조와 법적 근거
Ⅲ. 교육위원회제도의 연혁과 외국의 사례
1. 교육위원회제도의 변천과정
2. 외국의 지방교육위원회제도
Ⅳ. 현행 교육위원회제도의 쟁점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의 검토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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