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법 20년의 회고와 전망
이용수 6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철용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1권 1호, 123~129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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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처음에
Ⅱ. 전개와 현황
1. 사무배분
2. 자치입법권
3. 자치재정권
4. 국가의 관여
Ⅲ. 지방자치법의 전망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개정
3. 국가 관여의 제한과 절차의 정비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의 사법적 해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발전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연구- 김해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협약사무 개선방안
- 공공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발전방안
- 2010년 지방자치법의 이슈와 대응
- 일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법제
-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통제와납세자주민의 권리
- 법정외세 도입에 관한 일본의 최근 동향
- 지방자치법 20년의 회고와 전망
-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일본의 경험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과제와 전망- 프랑스 행정체제개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硏究- 실무운용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입법론적 방안을 중심으로 -
-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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