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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의 과제와 전망- 프랑스 행정체제개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용수 18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권세훈(Kwon, Sea Hoon)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1권 1호, 159~18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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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 국가에서 있어서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이제 식상한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무엇이고, 이러한 지방분권을 어떠한 행정체제 하에서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현대 국가의 행정은 세계화에 적응하여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효율성이라는 것을 달성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효율성만을 추구해서 행정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서도안 된다. 진정한 민주주주의 실현은 행정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지라도 결코 도외시할수 없는 행정이 추구하여야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의 효율성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시대의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의 역사적 과정에서 현대에 이르는 행정체제를 살펴보고 그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근 제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분석하였다. 프랑스 행정구역개편의 특징과 비교하여 본다면, 먼저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 군 구의 통합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관할권의 명확화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은 결국 각급의 지방행정자치단체에게 어떠한 관할권을 줄 것인지와 그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한 크기의 행정구역의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할 권한을 정하지 않고 크기에 관계없는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 둘째, 좀 더 유연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방행정구역개편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에도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프랑스에서 코뮌을 통합할 때 사용하였던 방법으로서 코뮌 간에 협력기구를 장려하도록 하여 이 협력기구가 행정을 중요부분을 담담하므로 나중에는 통합된 코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행정구역의 단순화의 문제는 한국이나 프랑스나 지방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동일한 목표이다. 프랑스에서는 비록 강제적인 레지용이나 데빠트망의 통합을 포기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레지용이나 데빠트망의 자발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번 한국의 지방행 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도에 대하여는 통합의 대상이 되지 못한 점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넷째, 프랑스의회에 보고된 내용으로 광역도시모델을 시도하는 것이다. 즉, 시 군 구가 통합되면서 몇 개의 시 군 구가 통합된다면 기존의 시 군 구에는 현재의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므로 이 방안에 따르면 자치의회는 가지고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지만 그 소속은 통합시의 구성부분이 되는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영문 초록

Le terme « décentralisation » peut sembler plus que banal dans un état moderne. Quelle est la véritable décentralisation ? Sous quels systèmes administratifs faut-il réaliser la décentralisation ? Ces questions demeurent difficiles à résoudre. L’administration d’un état moderne doit, d’une part, s’adapter à la mondialisation et, d’autre part, démontrer de l’efficacité. Toutefois, la recherche de l’efficacité dans l’administration ne doit pas servir de critère absolu lors de la restructuration des systèmes administratifs. Car, l’établissement d’une vraie démocratie est la direction qu’il faut tenir et vers laquelle l’administration doit s’orienter, même si cette recherche de la démocratie entraîne une efficacité amoindrie. Pour répondre à la question ‘Quels sont les systèmes administratifs les plus adaptés à notre époque, pour une efficacité administrative et une réalisation de la démocratie ?, d’abord, l’évolution historique des systèmes de l’administration locale en France jusqu’à nos jours, a été étudiée, ensuite, la loi spéciale sur la restructuration des systèmes administratifs locaux, décrétée récemment par le gouvernement sud-coréen, a été analysée en comparaison du système administratif français. Premièrement, comparé aux caractéristiques de la ré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territoriale en France, l’objectif de cette loi spéciale sur la réorganisation des systèmes administratifs locaux promulguée en Corée du Sud, se limite au regroupement de villes, districts et arrondissements, sans n’avoir aucunement précisé leur compétence juridique. Lors d’une ré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territoriale, la prise en considération des questions telles que ‘Quelle compétence juridique doit-elle être attribuée à chaque catégorie de collectivités locales administratives ?’ et ‘Quelle doit être la taille adaptée d’une collectivité locale pour que celle-ci puisse exercer sa compétence juridique ?’, est indispensable. Il est incohérent de vouloir regrouper les collectivités locales, sans se soucier de leur taille et sans avoir préalablement défini leur compétence. Deuxièmement, il semble que la question de la mise en service du système de collaboration entre les collectivités locales, système plus flexible, n’a pas été prise en compte lors de cette ré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territoriale. Cette méthode employée lors du regroupement des communes en France, consiste à encourager le système de collaboration entre communes pour gérer les tâches administratives les plus importantes, afin que celles-ci évoluent vers une commune regroupée. Troisièmement, aussi bien en Corée du Sud qu’en France, la visée principale de la réorganisation administrative territoriale est de simplifier les circonscriptions administratives. Même si la France a abandonné le regroupement entre région sou départements sous la contrainte de l’autorité, elle incite toujours les régions ou les départements à se regrouper d’une manière autonome. Dans la loi spéciale coréenne sur la réorganisation des systèmes administratifs locaux récemment légiférée, la ville spéciale, les villes métropolitaines ainsi que les provinces n’ont pas fait l’objet de regroupement. Ce point semble mériter d’être réexaminé. Quatrièmement, ceci a été rapporté au Parlement français, et tente d’essayer l

목차

Ⅰ. 서론: 프랑스의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의미
Ⅱ. 프랑스의 전통적 지방행정구역체계와 지방분권시스템
1. 지방자치단체의 3단계구조
Ⅲ. 코뮌구역통합의 실패와 다양한 코뮌연합체의 출현
1. 코뮌연합체
2. 뻬이의 등장(L’apparition des pays)
Ⅳ. 프랑스 행정구역개편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방향 : 행정구역의 단순화와 관할권의 명확성 그리고 지방재정의 현대화
1. 행정구역의 단순화
2. 관할권의 명확성
3. 지방재정의 현대화
Ⅴ 결론 :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 관한 비교법적 시각
1. 주요내용
2. 프랑스 행정구역개편의 방향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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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훈(Kwon, Sea Hoon). (2011).지방행정체제개편의 과제와 전망- 프랑스 행정체제개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1 (1), 159-181

MLA

권세훈(Kwon, Sea Hoon).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과제와 전망- 프랑스 행정체제개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1.1(2011): 15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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