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법제

• 영문명: 日本における地方公共團體の財政收入法制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허전(許銓)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1권 1호, 239~26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 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과 지출을 자기책임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보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주재정권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정자율권과 재원보장청구권으로 구성되 며,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자치체과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분권개혁에서 과제로서 남겨진 조세 재원 면에서의 개혁을 행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삼위일체 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는 ‘국고보조부담금의 개혁’, ‘국가로부터 지방에의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의 재검토’의 3가지 개혁을 일체적으로 실시 하여,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응하는 조세재원 배분의 바람직한 방향과 국고보조부담 금, 지방교부세 및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의 바람직한 방향을 삼위일체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개개 지방양여세법 등에 있어서 다양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및 자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자체세입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 의한 관여, 의무부여 범위설정의 축소 폐지와 국고보조부담금의 삭감, 국가의 지방지부의 폐지 축소에 의해 지방자치단 체의 자주재정권이 확보되도록 관련 법규의 제 개정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일본에 있어서의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수입에 관한 법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에게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わが憲法第117條1項は地方公共団体は住民の福利に関する事務を処理して、財産を管理して、法令の範囲中で自治に関する規定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して、地方自治を制度的に保障している。ここで地方公共団体が財産を管理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は地方公共団体が収入と支出を自己責任で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意味する。また、このような地方公共団体の自主財政権の保障は地方自治の核心的要素だと言える。 このような自主財政権は国家との関係において財政自立権と財源保障請求権で構成されて、住民との関係では自治体課税権だと呼ぶことができる。 日本では地方分権改革で課題として残された租税財源面での改革を行うために、 2004年から2006年にわたって三位一体改革が実施された。これは国庫補助負担 金の改革、国家から地方への税源委譲 、地方交付税の見直しの3種改革を一体的に実施して、国家と地方の役目分担に対応する租税財源配分の望ましい方向と国 庫補助負担金、地方交付税及び税源委譲を含んだ税源配分の望ましい方向を三位一体で改革しようというのだ。これによって地方自治法、地方財政法、地方税法、個個地方譲与税法などについてさまさまな改正作業が成り立ってきた。 なによりも地方分権及び自律性増進のためには地方公共団体の自体歳入拡充を通じる地方自治体の安定的な財政確保が至急だという点を勘案して、国による関与、義務づけ範囲設定の縮小廃止と国庫補助負担金の減縮、国の地方支部の廃止縮小によって地方公共団体の自主財政権の確保されるように関連法規の制改正及び制度的装置が用意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ここに地方自治の成功的定着のために多くの成果を成し出した日本における地方公共団体の財政収入に関する法制をよく見て、これに対する学説と判例を分析して見ることで、わが国への時事点を探してみようとする。

목차

Ⅰ. 머리말

1. 논의의 출발

2. 일본의 지방분권개혁과 三位一體의 개혁

Ⅱ. 일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의의

2. 일본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법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구조

2. 지방자치법

3. 지방재정법

4. 지방세법

5. 지방교부세법

6. 개개 지방양여세 법률

7. 개개 공영경기 관련 법률

Ⅳ. 맺는 말

1. 일본에서의 개혁의 방향

2.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