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 문제있다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5년,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1.30

국문 초록

개인 파산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민생활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후유증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용회복위원회나 자산관리공 사는 채무자들로 하여금 빚의 굴레를 벗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빚의 멍에를 다시 지워 더욱 곤경에 빠뜨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반하여 사법부가 시행하는 중립적 채무재조정제도인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으면 과다 채무연체(옛 신용불량)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의 경우 신청자의 98% 정도가 면책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올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만3천9백31건으로 지난 한해 총 건수인 1만2천3백17건 보다도 많을 정도로 법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