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시생계보장제도를 실시하라
이용수 9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참누리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5년,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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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작년은 수출 2500억달러 사상최대, 무역수지 흑자 300억달러 재작년의 2배, 3/4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 4.7%로서 좋은 거시경제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728만원 대 53만원’ 로 표현되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월평균 소득격차, 전국 10가구 중 3 가구의 적자, 가구당 빚 평균 3,000만원으로 사상최대, 빈곤층(차상위 포함, 복지부) 5백만명, 기초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생존의 벼랑 끝에 방치된 차하위계층 250만명(복지부), 비정규직 800만 명, 80만 실업자, 청년 실질실업률 10%대 육박, 신용불량자 380만…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긴급지원은 중앙정부예산으로
- 부채상환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한다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수도세 감면혜택의 실상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
- Foreign migran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 신용불량 신빈곤층의 실태와 생존권보장 정책
- 생존권보장의 법적 의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킬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the Media
- EITC제도, 이래서 도입되어야 한다.
- 개인파산제 문제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
- 창업지원(Microcredit)을 통한 소득보장
- 빈곤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자료의 보완점
- 알기 쉬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도시를 중심으로 -
- 자활노동자, ‘노동자’가 맞다
- 이주노동자 국제심포지옴자료
- 한시생계보장제도를 실시하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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