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ITC제도, 이래서 도입되어야 한다.
이용수 11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참누리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5년,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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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ITC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시행 초기에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근로빈 곤층의 복지병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주장되었고 필자는 현행 제도를 옹호하는 수세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막상 기초법을 실시해 보니 정부가 소득파악 능력부족을 역이용하여 과도한 추정소득을 부과시킴으로써 근로빈곤층을 대거 사각지대에 방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필자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게 되었다.
영문 초록
목차
1.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2. 신자유주의적 소득보장책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3. 민주노동당은 찬성하는 편이 지지도를 더 높일 수 있다.
4. 노동계는 반대보다는 연대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낫다.
5. 소득포착율을 높여 세수가 확대된다.
6.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긴급지원은 중앙정부예산으로
- 부채상환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한다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수도세 감면혜택의 실상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
- Foreign migran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 신용불량 신빈곤층의 실태와 생존권보장 정책
- 생존권보장의 법적 의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킬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the Media
- EITC제도, 이래서 도입되어야 한다.
- 개인파산제 문제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
- 창업지원(Microcredit)을 통한 소득보장
- 빈곤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자료의 보완점
- 알기 쉬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도시를 중심으로 -
- 자활노동자, ‘노동자’가 맞다
- 이주노동자 국제심포지옴자료
- 한시생계보장제도를 실시하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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